대학 구조개혁, 획일적 평가를 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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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조선일보 2014.02.05일자 오피니언에 게재되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구성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만들어 질 것이라고 한다. 대학들의 입학정원 미충원 확산이 가시화되고 대학 교육의 질 제고가 요구되는 시점에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여건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 방향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다. 첫째는 대학 구조개혁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이 되어야 점이다. 교육부는 매 3년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방법으로는 대학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대학 스스로 학령인구 급감의 대비 차원에서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자의든 타의든 생존을 위해 변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평가를 통해 입학정원 수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인 정비와 지원이 필요 한 것이다. 둘째, 교육부 주도의 평가가 진행되는 2022년까지 대학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학의 입학정원은 대학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대학은 매 3년마다 이루어지는 평가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343개의 대학을 3년 주기로 평가한다면 매년 114개의 대학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 준비를 위해 2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평가 당해 연도를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매년 평가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평가가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3년 주기의 모든 대학 평가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근본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입학정원 감축이 목표라면 모든 대학의 총 정원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적일 수도 있다. 정부와 대학 모두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평가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협의회는 정부의 인정을 받아 우리나라 대학들을 평가인증하는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공학, 간호학, 건축학 및 의학 등의 학문분야별로도 민간 자율로 평가인증기구를 설립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그동안의 우리나라 대학 평가인증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 평가는 마치 칼자루와 같다. 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직접 칼자루를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대학이 새로운 평가기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염려된다.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의 축소가 아니다. 대학들 스스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등 특성화와 차별화가 가능한 대학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대학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